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17,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17, 2025. 5. 27.
쟁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토큰은 분쟁해결금 내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