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36, 2025. 5.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36, 2025. 5. 28.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