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127, 2025. 5. 28.
문서번호 조심 2025중0127, 2025. 5. 28.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