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1081,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지1081, 2024. 12. 10.
청구법인의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무별론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