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299, 2025. 4. 2.
문서번호 조심 2024중5299, 2025. 4. 2.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