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903, 2025. 5.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4903, 2025. 5. 23.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