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776,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중0776, 2025. 5. 14.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속한 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