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809, 2025. 5. 7.
문서번호 조심 2024중0809, 2025. 5. 7.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강의용역 대가 등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