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6009,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4인6009, 2025. 4. 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