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407, 2025. 4.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2407, 2025. 4. 10.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AA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