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302, 2025. 4. 14.
문서번호 조심 2024광5302, 2025. 4. 14.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년 아닌 2017년이고, 매수인의 요구로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