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419, 2025. 4. 29.
문서번호 조심 2024부5419, 2025. 4. 29.
판결에 의하여 관련 주식을 다시 청구인 강숙자가 양수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한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