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64, 2025. 3. 31.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64, 2025. 3. 31.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