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586, 2025. 4. 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586, 2025. 4. 4.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