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89, 2025. 4.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89, 2025. 4. 7.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