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820, 2025. 4. 17.

문서번호 조심 2025부0820, 2025. 4. 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