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0832, 2025. 4. 29.
문서번호 조심 2025구0832, 2025. 4. 29.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