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639, 2025. 3. 31.
문서번호 조심 2025인0639, 2025. 3. 31.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