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58, 2025. 3. 3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58, 2025. 3. 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