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678, 2025. 5. 21.
문서번호 조심 2024부0678, 2025. 5. 21.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