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129, 2025. 5.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129, 2025. 5. 2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