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165, 2025. 5. 23.
문서번호 조심 2025전0165, 2025. 5. 23.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