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2381,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4광2381, 2025. 5. 27.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