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604, 2004. 10. 5.
문서번호 국심 2004중1604, 2004. 10. 5.
주류를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