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84,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84, 2023. 6. 29.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