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19, 2023. 6.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19, 2023. 6. 2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작성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