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635,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635, 2023. 6. 26.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