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95,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95, 2023. 6. 13.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