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083, 2024.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지4083, 2024. 3. 14.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