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491, 2024. 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지3491, 2024. 2.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