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811,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4811, 2024. 11. 18.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대표에게 자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 해당 콜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