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37, 2024. 11. 8.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37, 2024. 11. 8.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