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068, 2024.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4지0068, 2024. 11. 21.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