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057, 2024. 12. 4.

문서번호 조심 2023지4057, 2024. 12. 4.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