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1036, 2024. 11. 1.
문서번호 조심 2024지1036, 2024. 11. 1.
① 종전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