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1027, 202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지1027, 2024. 12. 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60일이 경과하여 해제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