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115,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지0115, 2024. 12. 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