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242,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5242, 2024. 12. 17.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