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446, 2005. 5. 18.
문서번호 국심 2004중1446, 2005. 5. 18.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