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871,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5871, 2025. 5. 1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