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11,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11, 2025. 5. 14.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