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16,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16, 2025. 5.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