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62,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62, 2025. 5. 14.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