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531, 2025. 5. 8.
문서번호 조심 2024인3531, 2025. 5.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