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419,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419, 2025. 5. 1.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