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651,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651, 2025. 5.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