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890,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4인4890, 2025. 5. 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