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152, 2025. 5. 15.
문서번호 조심 2025인0152, 2025. 5. 15.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쟁점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