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826,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2826, 2025. 5. 13.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