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543,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5543, 2025. 5. 1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13.